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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부주의로 청소부를 차 밖으로 추락시킨 청소차 운전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62조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운전부주의로 청소부를 차 밖으로 추락시켜 부상을 입히고 신고하지 않은 청소차 운전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는 '잡급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하므로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잡급직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법률상의 절차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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