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이자 및 수수료 면제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출하고 받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및 방위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와 함께 해석할 때, 면제 대상은 이자와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그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및 방위세라는 점에서,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 전액에 대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