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성격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행정청 내의 처분 절차를 규정한 행정준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외부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