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그 전심절차의 효력이 다른 부과처분에도 미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하고 있더라도, 전심절차는 각 처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각 부과처분에 대해 별도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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