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범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매출세액만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구분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에 대한 면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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