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거래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및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6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인가신청서 및 양도, 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 내용에 근거해 양도인과 양수인, 거래가액을 판단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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