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관세포탈을 위한 뇌물 수수 중개에 관여한 경우, 파면처분은 적법한가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56조, 제61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관세포탈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뇌물임을 알면서 금 1,000,000원을 공여하고 수수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과거의 처벌 이력이나 직접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