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네, 대표이사가 회사의 항구영업권과 선박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조 제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익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