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보호관에 관한 고안이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될 때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선보호관에 관한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고안과 비교해 볼 때, 양자 모두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양 고안 모두 凹부와 凸부가 관의 길이 방향으로 교대로 연접된 합성수지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본건 고안에 있어서의 절단선 부분과 외국 간행물의 凸홈 사이의 차이는 기술 분야에서 주지된 관용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고안이 외국 간행물 게재 고안보다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