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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소득금액 확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매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특수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사업소득금액 확정 시 과세관청이 총수입금액을 인정하면서도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경우, 과세관청은 특단의 사정, 즉 가공매출수량이나 매출단가 조작 등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밝히지 못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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