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의 공제회에서 징수한 운영비 등을 지입회사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지입회사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시내버스 사업을 각자 책임지고 운영하며, 원고인 지입회사에는 지입료만을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지입차주들이 조직한 것으로, 원고 회사의 임원이 공제회 임원을 겸해 업무를 처리했으나, 공제회에서 징수한 운영비, 특별부과금, 경유대금 및 적자이자 등은 지입차주들의 사업 경영에 따른 비용으로, 이를 원고 회사의 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관악세무서장이 공제회가 징수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인세법 제9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