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출한 경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인정되나요?
Answer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제출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본 제출 행위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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