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신청이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판별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5조,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에 따르면, 건축허가신청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여부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 건축허가 신청에서 건축하려는 건물이 지정된 용도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된 건축물의 용도와 개발기본계획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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