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음식점 업주로부터 카바레 영업 묵인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읍 청소계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 제48조, 제53조, 제55조에 따르면, 읍 청소계장이 카바레 영업 묵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카바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업주를 다른 공무원에게 소개시켜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군수의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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