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산출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청이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또한, 이는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여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지가 누락된 경우 과세처분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