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 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18조, 제4조, 제25조의2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액을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피고가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한 후, '원고 (갑) 외 6명'으로 납세자를 표시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갑) 외 나머지 6명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은 원고 (갑)에게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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