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 의무는 공익사업법에따라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자가 임차권자에게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의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의 판결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에 의하면, 그러므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에 따라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