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선의의 사업자에게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면, 그 거래상대방이 나중에 관계기관의 조사로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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