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건물에 대해 계고처분이 적법한가요?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건물에 대해 계고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정비구역 내 다른 인접 건물들이 모두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신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건물만이 도시계획선을 3미터나 돌출한 상태로 남아 공익을 해할 우려가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계고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