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을 술집으로 불러 화해를 종용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한가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이 고소인을 술집으로 불러 화해를 종용하고 금전을 요구하여 차용했으며, 술값까지 고소인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 제61조에 규정된 청렴의무, 그리고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탈세사건을 적법한 절차 없이 조사하고, 고소인에게 협박을 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금전 차용 및 향응 수수로 간주되며, 인권경시의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