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비 항목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인 대지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지며, 납세자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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