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로 인해 납부한 세액을 손금계산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Answer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계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납부세액이라도 손금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부된 세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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