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아이스박스에 관한 고안이 기존의 공지된 고안과 동일하여 등록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건 고안의 구성은 공지된 인용 고안과 대부분 동일하며, 단지 재질이 프라스틱제에서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변경된 차이만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질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작용효과가 없으므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 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건 고안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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