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심판관이 특허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을 지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 지시 없이 특허출원을 거절한 것이 위법인가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허출원인이 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특허출원인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심판관이 변경지시를 하지 않고 특허출원을 거절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에게 변경지시 없이 거절사정한 심판관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