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재축된 건물에 대해 철거 의무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존재했던 3층 부분이 멸실된 후 8년 만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재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축 부분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철거 의무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도괴의 위험이 없고 도시미관상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경우, 불법 건축물 단속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 및 준공 검사에서 제반 규정의 회피를 예방하는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판단은 건축법 제2조 제12호, 제5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