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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지된 고안에 단순히 형태를 변경한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지된 고안에 단순히 형태를 변경한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적 사상과 진보가 나타나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르면 고안은 의장과는 달리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기초하여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창출해야 하며, 공지된 고안에 단순히 형태만 변경하고 그로 인한 작용과 효과에서 별다른 진보가 없다면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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