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단위 과수원을 일괄 매매한 경우,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르면, 대단위 과수원의 양도 시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과수는 토지와 독립된 거래 대상으로, 그 품종, 생장기간, 수익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토지와 별도로 거래됩니다. 따라서 과수의 양도로 인한 소득까지 토지와 매매 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