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음주 측정 시점 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거나, 음주량이 많았던 경우, 이를 통해 운전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