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쌍방울' 상표와 '방울'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쌍방울' 상표와 '방울' 상표는 구성문자 중 '방울'이라는 칭호는 동일하지만, 그 외 구성문자의 종류, 수, 외형이 다르며, 결합된 도형 역시 전혀 다릅니다. '쌍방울' 상표는 소리나는 한 쌍의 방울을 연상시키는 반면, '방울' 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뚜렷하게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두 상표는 칭호의 유사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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