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하거나 주장한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조사를 촉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해도 판단 유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