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분쟁에 개입한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경찰관이 민사분쟁이 얽힌 진정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피진정인을 사전영장 없이 체포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는 경찰의 위신을 손상시켰으므로, 피고가 내린 파면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공로와 복무 기간을 참작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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