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은 적법한가요?
Answer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은 적법합니다. 징계의결요구 시점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요구한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 시점까지 계속되었다면,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사유로 삼아도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징계요구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