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의 상실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소멸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 등의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 소멸과 무관하게 이행불능 시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