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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고급주택 요건 중 하나인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라는 의미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주거 이외의 다른 목적,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이나 점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평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하게 주거용 건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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