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후 신축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부지의 도시계획상의 제한으로 인해 5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급한 사정으로 대지 일부를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