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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다른 사람이 소득을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 소득을 얻은 경우,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즉,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가 아닌 실질 소득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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