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과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며,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보호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