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나 졸업증의 용지 공급을 경찰청이 다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이나 졸업증 용지 공급 사무는 경찰청이 다른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기능검정 관련 사무는 전문학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수료증이나 졸업증의 용지 공급 역시 전문학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청이 용지 공급 사무를 별도로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