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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임무를 해태한 행위가 회사의 다른 이사나 감사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특정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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