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소속의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이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인가요?

읍·면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징계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시·군 인사위원회는 경징계 사건을 관할하며, 중징계 사건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여 처리해야 하며, 시·군 인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