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유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한 후, 자신이 지휘·감독하면서 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 「관광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에 해당하나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타인경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기시설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허가받은 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