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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조건부 계약 효력에 대한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가 외부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그 의사는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의도하는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참조).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려는 자는 그 조건의 존재와 성취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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