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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프장 사업자가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을 부여하는 것이 회원 보호 규정에 위반되나요?

Answer

골프장 사업자가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이미 운영 중인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것이 회원 보호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 회원과 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기존 골프장의 회칙 및 이용약관,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그리고 기존 회원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로 기존 골프장 회원의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 보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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