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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지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에 설치되는 납골시설의 부지는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택지개발사업 시행구역 안에 설치되는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납골시설이 공동묘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골시설은 수익성이 있는 시설로서 무상귀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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