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임면권자에게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관 규정은 임면권자의 재량을 제한하고 교원의 항변권을 침해하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