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은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가요, 아니면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나요?
Answer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에서 규정한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 아니라, 연면적이 가장 큰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정의되며, 여러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와 구별하여 사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