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나요?

Answer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악취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은 분류번호 1549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