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에 사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됩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한 '누구든지'에는 사업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됩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의 보건에 해로운 물질의 제조, 수입, 양도 등을 금지하면서, 그 주체를 '누구든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4항 등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한정한 다른 규정들과 달리, 특정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모든 국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은 일반 국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