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나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그 법적 지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운전면허 응시자 교통안전교육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아닌 법률상 정해진 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 교재를 제작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은 「저작권법」 제7조제4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