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인 이상의 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문언상 특정한 한 자만을 지정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공동 시행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2인 이상의 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